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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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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창원지방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
  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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